한국에 돌아가면 복지 혜택을 두둑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과연 그게 국적 상태와 무관하게 다 해당되는 걸까요? 저는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부모님 사례를 통해 몸소 확인했습니다. 65세 이상 역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구조와, 실제로 챙겨야 할 것들을 국적 유형별로 짚어봤습니다. 국적 자격 — "돌아가면 다 받는다"는 말, 절반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귀국하면 노인 복지를 자동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,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. 핵심은 단 하나, 귀국 시점의 국적 상태입니다. 역이민자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. 한국 단일국적을 유지한 경우,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, 그리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F-4(재외동포)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. F-4 비자란 해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뜻합니다.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그대로 들고 귀국하는 분들이 주로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. 그런데 이 경우 기초연금, 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매달 최대 34만 4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 내국인 대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 반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다릅니다. 복수국적이란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상태를 말하는데,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법무부를 통한 국적 회복 신청으로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, 2024~2025년 논의 기준으로 국내 5년 거주 요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( 출처: 보건복지부 ), 귀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. 복수국적이면 다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, 거주 요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부모님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서류상 국적만 보는 게 아니라, 실제 거주 이력까지 따진다는 발상 자체가 꽤 촘촘해진 제...